공수처 #공수처법이란 #공수처법 개정 전 #공수처법 개정 후 #검찰개혁1 공수처법이란? (개정 전,후) 공수처 뜻 공수처법이란? (개정 전, 후) 공수처 뜻 공수처란?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공수처법이란 이 공수처라는 독립기관을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이 공수처법은 1996년에 처음 수면위로 올라왔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속 언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통령 당선 3년이 지난 현재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 공수처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1996년 이후 24년이 지난 현재 공수처법 법안이 통과하자 굉장히.. 2020.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