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프로필
(나이 출생지 학력 논란)
나이 : 1959년 10월 12일(만 62세)
출생지 : 부산광역시
학력 :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수리 거부 거짓말 논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수리를 거부하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의 내용을 요약하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정치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하자는 내용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내가(김명수) 사표수리를 하면 정치권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냐는 것이었다. 이 말인즉 삼권분립의 하나인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나 보면서 인사처리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건 과거에도 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했고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아 팩트체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명백한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직을 사퇴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라는 조직원리를 파괴시키는 행보를 보인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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